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요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 이후부터 6일 오전 10시까지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청원 글이 200건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정 판사 특별 감사 청원에는 하루만에 6만 5000여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청원자는 글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정경유착을 눈감고 사법 정의를 부정하고 양심을 저버린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전격 석방을 결정한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개인을 비호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에게 죄를 전가해 죄형법정주의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라며 "법관스로 현행법을 충실하게 적용하지 않았고 비논리적인 판결 이유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법을 왜곡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1심 선고를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수감 353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