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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임금 8,350원 확정!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알아보자
    20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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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확정!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알아보자

Posted by FACT 블로그
2018. 7. 14. 14:40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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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입니다. 작년 2017년 6,470원 보다 16.4%인상이 된 금액이였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올린다고 말씀하셨기때문에 단기간에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문제로 노동부와 고용부의 큰 마찰이 있었죠. 최정임금을 정하는 당일까지도 모두 출석을 하지않으며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 이며 2018년도 보다 10.9%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 입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과 비교해보자면 정말 크게 인상된 금액이라고 보실수있는데요. 무려 27.3% 증가한 금액입니다. 2년만에 증가한 시간당 최저임금 이라고 보기에는 과거 (2011년도 4,320원) (2012년도 4,580원) (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 (2016년도 6,030원) (2017년도 6,470원) 와 비교해볼떄 정말 최저임금의 큰 혁신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권이 잡고있을떄도 불가능한 최저임금 인상인데요.

 

이건 다른나라와 최저임금과 비교했을떄 눈에 확들어옵니다. 순위로 따지자면 2019년기준 (1위 룩셈부르크 17,200원) (2위 스위스 15,000원) (3위 호주 13,500원) (4위 벨기에 12,400원) (5위 프랑스 12,200원) (6위 아일랜드 11,200원) (7위 뉴질랜드 11,300원) (8위 독일 11,000원) (9위 네덜란드 10,900원) (10위 영국 10,000원) (11위 캐나다 9,500원) (12위 한국 8,390원) (13위 미국 8,200원) (14위 일본 8,200원) 입니다. 최저임금이 높다고 생각했던 근처 이웃나라인 일본 평균 최저임금을 넘어버렸습니다. 물론 도쿄나 오사카 쪽은 9,000원을 넘어갑니다. 

 

사실 문재인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번에 최저임금이 최소 15% 인상 될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악화 물가상승등 경기상황을 고려해 10.9%만 올린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밤새 근로자들과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갈려지면서 근로자들은 15.3%인상금액인 8,680원을 제시했고 공익위원들은 8,350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결국 6대8로 8,35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장점과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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