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5년 구형! 나이 61살에 25년이면 사실상 무기징역, 최순실 옥사 하라는 말이냐! 항의

 

검찰은 재판 내내 최 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최 씨는 검찰이 25년형을 구형하자 예상을 한 듯 놀람이나 상실의 표정을 크게 짓지 않았는데요. 다만 25년형이 구형되는 순간 고개를 의자 뒤로 젖히며 한숨을 내뱉는 모습이였습니다. 최씨는 표정을 숨겼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심은 크게 동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 변호인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돌연 휴정이 이뤄졌는데요. 최 씨는 피고인 대기실쪽으로 걸어가면서 검사와 특검측에는 들리지 않게 뭔가를 항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기실쪽으로 나간 최순실씨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최씨는 재판이 재개됐지만 곧바로 들어오지 않았고 재판장이 추가로 10분의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30분만에 재판정에 들어 온 최순실씨 는 잠시동안 울고싶은 표정을 지었는데요. 최 씨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것은 옥사하라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최씨 변호사도 최씨가 지금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게 기적 이라며 검찰 측의 25년구형 의견에 반발했습니다.

한편, 최 씨 변호인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국정농단의 주요 책임을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게 떠넘겼는데요. 그러곤 "피고인은 단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 사적인 부분을 조력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가 오늘 결심 재판을 함에 따라 선고는 내년 1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 씨는 이미 "이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순실씨의 최종 형량은 향후 두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쨰는 이대 학사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형량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형량을 단순히 합하는 것인데요. 예를들면 이대 학사비리로 대법원에서 3년형이 확정되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형량이 나오면 두 개를 단순하게 합치는 셈입니다. 둘째는 이대 학사비리에 대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대 학사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를 감안해 "경합"으로 보고 일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씨의 재판이 13개월여의 대장정 끝에 결심을 맞았습니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선고 당일 재판이 생중계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재판장이 허가할 경우 주요 사건의 1,2심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 8월부터 주요 재판 선고의 경우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씨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가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선고 생중계 1호" 사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생중계를 원할 경우 재판장에게 목적과 종류, 대상, 시간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선고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재판 생중계는 가능해졌지만, 아직 한 번도 선고 재판이 생중계 된 적은 없는데요.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때 일부 언론사가 중계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역시 재판 생중계로 이 부회장이 입게 될 손해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 직무에 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