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한 윤전추 전 행정관, 국회 모욕죄 성립?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윤전추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윤전추 전 행정관은 12월 청문회 당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김성태 특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집행하기 위해 오전에 청와대 면회실로 가서 접견신청을 했지만 두 행정관 모두 구내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집행을 생중계를 통해 알고 있으니 두 개인은 물론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거부 내지는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단 오늘 저녁 늦게까지 계속 집행을 시도하겠지만 현재 태도로 보아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성태 위원장은 “윤전추·이영통선 행정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그 내용과 서식이 한 사람이 써서 복사한 것처럼 똑같다”며 “이 집행 거부 및 회피도 전국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모욕죄로 고발되고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직시하시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