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에 해당되는 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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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이버 실검 "ㅁㅊㅅㄲ"에 이어 "ㅅㄱㅂㅊ" 무슨뜻?
    2018.01.04
  2. 전안법 시행 무엇이길래 떠들석? 판매자 소비자 모두에게 안좋다?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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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실검 "ㅁㅊㅅㄲ"에 이어 "ㅅㄱㅂㅊ" 무슨뜻?

Posted by FACT 블로그
2018. 1. 4. 22:08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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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방송된 JTBC '정치부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문자 논란을 소개했다.
 
지난 12월 26일 한 시민이 김종석 의원에게 전안법 개정안 처리 촉구하며 법안 처리를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김종석 의원이 'ㅁㅊㅅㄲ'라고 답을 보냈다고 온라인에 글을 남겼고, 다른 시민은 김종석 의원이 'ㅅㄱㅂㅊ'이라는 답을 했다고 주장했다. 초성으로 된 욕설 문자를 본 시민은 전화번호를 등록,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 김 의원임을 확인했다.

 

이날 '정치부회의' 측은 "김종석 의원은 지난달 1일 제5회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던 분이다. 고운 말만 쓰는 분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초성의 뜻을 모르겠다며 "포털에서 검색해 'ㅁㅊㅅㄲ', 'ㅅㄱㅂㅊ' 알아맞추기 한번 가자"고 제안했다.  

 

이 때문에 정치부회의 방송이 끝난 오후 6시 이후부터는 'ㅁㅊㅅㄲ'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이어 오후 9시께부터는 'ㅅㄱㅂㅊ'라는 단어 역시 검색어 순위에 올라 누리꾼들 사이에서 설왕설래 중이다. 산간벽촉, 사과반찬등 여러 의견이 있지만 '수고~불참!'이라는 뜻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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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시행 무엇이길래 떠들석? 판매자 소비자 모두에게 안좋다?

Posted by FACT 블로그
2017. 12. 27. 19:14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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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에 대해 국민드르이 관심이 뜨거운데요. 전안법 법안을 곧 개정시키지 못하면 내년부터 소상공인 수백만 명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어서 라고 합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생활용품에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법인데요. 기존까지 생활용품 업체는 품질 안전 검사는 받아야 하지만 KC인증서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상당수의 업체가 품질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지적도 있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전안법이 통과된다면 생활용품도 앞으로는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판매사업자는 KC인증서 등 제품안전 정보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구요.
 

중요한점은 전안법은 인증을 받는 데 드는 비용 문제로 영세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얻고 있습니다. 영세업체의 경우 외부기관에 품질검사를 맡겨야 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가격인상도 불가피하단 분석이라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올수있습니다. 또한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으로 전망돼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정부는 영세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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