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2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930만 원 선으로 폭락하며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에서 신규 투자 금지와 가상화폐 규제 정책을 고수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이 발을 빼면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상화폐의 가격이 폭락하며 하락세의 끝이 보이지 않자 투자자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 가상화폐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가상화폐 열풍이 불자 "튤립 버블정도로 심각하다"면서 "가격이 불안정한 가상화폐는 화폐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이먼 회장은 "가상화폐는 폭락할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만큼 폐지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다이먼 회장의 주장이 부각됐을 당시에는 반박하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가상화폐가 폭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압수 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버 등 해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해 해킹공격으로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3만6487건을 유출 당했다. 유출된 계정 가운데 266개에서는 가상화폐가 실제 출금되기도 했다. 해킹공격으로 입은 피해액은 70억원 수준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비티씨코리아 닷컴이 개인 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백신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와는 무관한 형사처벌 조치”라면서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해킹의 침입 경로, 해킹 근원지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블록체인이 빨리 발전해서 힘있는 기업이 아닌 힘없는 개인의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을 지킬수있는 사회가 나왔으면 좋겠다(ko****)", "내용 알아보니 별거 아니던데 그냥뭐 어떤 조직이 개입 했나 북한이 접근 했나 해킹하려는 세력 파악용이라던데(do****)", "나두 빗썸 가입하고 보이스피싱 전화받았는데(co****)", "블록체인 자체는 괜찮은 기술인데 프라이빗 블록체인 방식으로 생활속 유용한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야지 처음부터 화폐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졌고 이젠 화폐의 대체물을 넘어서 화폐를 무력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고인플레를 양산하니 문제인 거죠(on****)", "빗썸 가입후 생전 모르는 번호로 도박문자가 가득하다. 난 폰번호 가족 회사가 끝인데..수상해(ka****)", "기본적인 보안도 안돼있는 상태에서 무슨 거래소야(ss****)", "작년에 당한 해킹을 그떄 쳤어야지 왜 지금에 와서?(gg****)", "본인들 말대로 찔리는거 없다면 깔끔하게 조사 받고 의혹 해명하면 좋지(re****)"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가상화폐 투자 규제 움직임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발표될 것이란 일부 보도와 관려해 "특별히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정책 발표 주체는 부총리가 아니라 국무조정실이기 때문에 김 부총리가 방안을 발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김 부총리는 기재위를 마치고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거래소가 '면책 조항'을 만들어 서버 다운이나 시스템 오류까지도 고객 책임으로 돌리는 등 고객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사고 팔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 운영한다. 핵심은 서버나 시스템 보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약관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고객에게 돌리고 있다.

빗썸의 경우는 약관 제26조에 '면책 조항'을 적시했다. 불공정한 조항으로 보여지는 것은 4항이다. 4항에는 "회사는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또는 정기적인 서버 점검 시간으로 인해 가상화폐 전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놨다. 

코인원의 경우에는 약관 제20조 '손해배상 및 특약'에 면책 조항을 열거해놨다. 3~5항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 해킹에 의한 문제들도 면책 조항으로 정해놨다.

7항에는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손해, 특히 회사 및 회원과 이용계약 등의 법률 관계를 맺고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측의 귀책 사유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며 광범위하게 면책 범위를 설정했다.

코빗과 업비트도 거래소의 시스템 문제와 서버 점검 문제 등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코빗은 "회사는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또는 정기적인 서버 점검 시간으로 인하여 가상화폐전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시했고, 업비트는 7항과 8항에 "가상화폐 발생 관리 시스템 자체의 하자 또는 기술적 한계 등 가상화폐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장애, 서비스 제한 등은 책임 지지 않는다. 회사가 서버를 점검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놨다.

업비트는 5항에 "회사는 천재지변, 디도스(DDOS)공격, IDC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디도스 공격마저도 고객 책임으로 돌렸다.

김철호 법무법인 정운 대표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보면, 해킹 방지나 개인 정보 보호 장치 등을 해야하는 등 시스템 안정에 대한 책임을 법에서 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를 회피하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빗썸의 경우는 '휴면 계정'에 대한 약관도 논란거리다. 

약관 19조에 "6개월 이상 접속이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당시 시세로 현금화해 보관하고, 미접속한 회원이 향후 반환 요구시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반환한다"고 돼 있다. 

당사자에게 안내나 동의 없이 '안전' 명목상, 거래소가 자동으로 돈을 가져가 보관했다가 요구해야 돌려주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자의적이라 황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휴면 계정을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일방적인 약관에 의해 개인의 중요한 재산권을 탈취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의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회사로 봐야 하는지 제대로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전반에 대한 민원 등이 이어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거래소 유빗거래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빗 거래소 측은 해킹으로 인해 파산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유빗 거래소 측은 모든 거래 중지와 함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유빗 거래소가 해킹으로 파산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가운데 앞서 한 업계 전문가가 비트코인 거래소의 취약점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회자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 거래소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로, 조만간 해커들의 공격으로 인해 폭탄처럼 터질 것입니다. 이미 공격 정황이 보이고 있으며 특정 거래소 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도 모두 해커들의 대상"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해킹으로도 거래소를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소 직원들이나 가입된 사람들의 계정을 해킹하면 서버를 노리지 않아도 내부 정보를 수집해 악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조직이 가상화폐로 모이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정 세탁, 해외송금 등 다양한 범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화폐라 제도권 내에 포함시킬 때 고민이 많은 것 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다양한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있으나 완벽하지 않고 초보들 정도만 겨우 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 현재 제도권에 포함시킨다 해도 결국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빗 거래소 파산 소식에 비트코인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연이은 해킹으로 피해가 불어나자 처음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으면서 거래소가 해커들 표적이 된 탓입니다. 유빗의 파산 선언은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지갑이 연이어 해킹을 당하면서 손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유빗은 이날 새벽 4시35분 해킹으로 인해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화폐 자산의 17%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빗의 전신인 야피존은 지난 4월에도 해킹으로 55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도둑맞았습니다. 야피존은 당시 해킹 피해에 이어 자사 상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까지 벌어지자 지난 10월 사명을 유빗으로 바꿨는데요. 가상화폐는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지만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지갑은 해킹으로 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가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올라가자 법정부 대책팀이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오늘 관계부에 따르면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회의를 열고 최근 비정상적 가상화폐 시장 움직임과 함께 정부의 규제안을 논의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의 상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유의 깊게 시장을 주시하는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다른나라와 비교해봤을떄 비약적이며 "광풍"에 가까운 국내 가상화폐 투기 행태를 바로잡는 방향을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현재나와있는 보편적인 금융상품과는 달라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며 등락 폭 제한도 없어서 하루에도 수십 %씩 가치가 변동하기때문에 종종 과도한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인 코인데스크 말해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전날 오전 1만5천 달러를 웃돌며 거래를 시작했던 비트코인이 1만9천달러까지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시 1만5천달러 선으로 곤두박질치며 극심한 급등락세를 연출했는데요. 현재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11시20분 에는 트코인 가격이 1만6천734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한 달 사이 가치가 3~4배로 뛰면서 약 1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인구가 거래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불안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투기 현상이 심화되거나 규제 사각 속에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습니다. 이에 TF를 구성해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선 정부는 현재 비트코인 규제 제도를 먼저 도입해본 해외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면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일부 금융업계 등에서는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안이 검토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개인 간 거래 투자의 경우 업체당 천만원으로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등 고위험 투자의 경우 일정한 투자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와 비슷한 방식의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계좌 수를 제한하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책임성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러 규제 방안들이 도입될 경우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둬야 하며 법규 신설이 필요한지 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최근 시장 흐름을 정부가 매우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점 만큼은 분명하며 광범위한 사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