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규제할 경우 오히려 가상화폐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DB금융투자는 8일 보고서(문홍철 연구원)를 통해 "가상화폐 불법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든 반면 가상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오히려 도피 수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은행과 정부는 자체 통화에 대한 추가 발행 권한과 통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당연히 가상화폐를 불법화할 것이다"라며 "중앙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개연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불법화는 단순히 실거래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사용하는 일반 통화로의 환전이나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제"라면서 "그러나 거래·보유를 금지한다고 가상화폐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하면 된다"라며 "설사 모든 나라가 금지해도 환전이 가능한 암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다. 가상화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정부부처간 엇박자가 심화될 조짐입니다. 법무부가 이미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안을 담은 규제 안을 정부 관련 부처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5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법무부간 가상화폐 규제 수위를 두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다루되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해주려는 입장인데요. 기재부 역시 혁신성장 측면에선 전면거래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파악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가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올라가자 법정부 대책팀이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오늘 관계부에 따르면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는 회의를 열고 최근 비정상적 가상화폐 시장 움직임과 함께 정부의 규제안을 논의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의 상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유의 깊게 시장을 주시하는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다른나라와 비교해봤을떄 비약적이며 "광풍"에 가까운 국내 가상화폐 투기 행태를 바로잡는 방향을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현재나와있는 보편적인 금융상품과는 달라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며 등락 폭 제한도 없어서 하루에도 수십 %씩 가치가 변동하기때문에 종종 과도한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인 코인데스크 말해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전날 오전 1만5천 달러를 웃돌며 거래를 시작했던 비트코인이 1만9천달러까지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시 1만5천달러 선으로 곤두박질치며 극심한 급등락세를 연출했는데요. 현재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11시20분 에는 트코인 가격이 1만6천734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한 달 사이 가치가 3~4배로 뛰면서 약 1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인구가 거래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불안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투기 현상이 심화되거나 규제 사각 속에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습니다. 이에 TF를 구성해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선 정부는 현재 비트코인 규제 제도를 먼저 도입해본 해외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면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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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업계 등에서는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안이 검토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개인 간 거래 투자의 경우 업체당 천만원으로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등 고위험 투자의 경우 일정한 투자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와 비슷한 방식의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계좌 수를 제한하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책임성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러 규제 방안들이 도입될 경우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둬야 하며 법규 신설이 필요한지 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최근 시장 흐름을 정부가 매우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점 만큼은 분명하며 광범위한 사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