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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순실 "직권남용 혐의 인정" 박근혜 재판에 영향은?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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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직권남용 혐의 인정" 박근혜 재판에 영향은?

Posted by FACT 블로그
2018. 2. 13. 14:46 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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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13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보도프로그램 '아침&'에서는 이날 열릴 최순실 1심 선고에 대해 알렸다.

이날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최순실 1심 선고 공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이나 마찬가지여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 최순실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진지 15개월만에 이뤄진다. 최순실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 미수 등 모두 18가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순실을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형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약 78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최순실 선고 공판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하느냐다.
 
이재용의 1심 재판부는 총 89억 원을, 최근 2심 재판부는 금액을 줄여 승마지원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혐의를 입증할 안종범 전 청와대 민정 수석의 업무 수첩이 증거로 인정될지도 관심이다.  

재판부는 앞서 장시호, 차은택 등의 재판에서 이 수첩을 증거로 인증한 바 있다. 이날 최순실 선고 결과는 이미 공범으로 규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순실의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판결될 경우 공무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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