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투자 규제 움직임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발표될 것이란 일부 보도와 관려해 "특별히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정책 발표 주체는 부총리가 아니라 국무조정실이기 때문에 김 부총리가 방안을 발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김 부총리는 기재위를 마치고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규제할 경우 오히려 가상화폐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DB금융투자는 8일 보고서(문홍철 연구원)를 통해 "가상화폐 불법화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힘든 반면 가상화폐의 희소성을 높이고 오히려 도피 수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은행과 정부는 자체 통화에 대한 추가 발행 권한과 통제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당연히 가상화폐를 불법화할 것이다"라며 "중앙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개연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불법화는 단순히 실거래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사용하는 일반 통화로의 환전이나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포괄적 규제"라면서 "그러나 거래·보유를 금지한다고 가상화폐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거래가 가능한 다른 나라 통화로 환전한 후 이를 다시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하면 된다"라며 "설사 모든 나라가 금지해도 환전이 가능한 암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다. 가상화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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